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/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정치권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안 선처리를 위해 군소야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논의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12월 3일이라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야 5당의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. <br /> <br />1: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,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먼저 민주당은 내일 10월 29일이면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된다 이런 입장이죠? <br /> <br />[기동민] <br />그렇습니다. 4월 30일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이렇게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논의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 사개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별도의 체계 자구 기간이 필요 없다 해서 90일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. <br /> <br />그래서 4월 30일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이면 180일이 지나는 날이어서 부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. <br /> <br />이런 법 해석을 가지게 된 건 법 해석의 문제들도 있는 거지만 광장과 시민들 사이에서 더 이상 검찰개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화두이자 과제 아니냐. <br /> <br />그래서 소모적인 정쟁과 논란들을 좀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진행해 보자. 그래서 시대의 명령인 국민들의 화두인 공수처법 이제 처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부의 여부는 어떻게... 부의가 상정하고는 다른 거잖아요. <br /> <br />[기동민] <br />상정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상정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예비적 성격을 부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<br /> <br />이 부의에 대한 자동부의가 되는 거냐 아니면 체계자구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 숙려기간을 또 90일을 거쳐야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81345102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